회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방침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허가 서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처리한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 회원 가입 및 관리(법 제15조 ① 4호 계약 이행): 회원 가입 의사 확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부정이용 방지
- 서비스 제공(법 제15조 ① 4호 계약 이행): 환경 인허가 서류 자동 작성, 콘텐츠 및 도구 제공, 서비스 이용 기록 관리
- 결제 및 정산(법 제15조 ① 4호 계약 이행 + 같은 항 2호 법령상 의무): 유료 서비스 결제, 포인트 충전·사용·환불, 영수증 발행, 정산 처리
- 고객 지원(법 제15조 ① 4호): 문의·민원 응대, 공지사항 전달, 분쟁 조정 및 처리
- 마케팅 및 광고(법 제15조 ① 1호 동의 + 법 제22조 ⑤): 이벤트 정보 제공, 신규 서비스 안내.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하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회원가입 및 서비스의 본질적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법령 의무 이행 및 부정 이용 방지(법 제15조 ① 2호·6호):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부정 가입·결제·이용 행위에 대한 방지 및 조치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처리합니다(법 제3조 ① 최소 수집 원칙).
수집 항목
| 구분 | 항목 | 수집 시점 |
|---|---|---|
| 필수 |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이메일,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용자 유형 | 회원가입 시 |
| 선택 | 프로필 이미지, 소속 사업장 정보 | 프로필 작성 시 |
| 결제 정보 | 결제 승인번호, 결제 수단(카드사명 등), 결제 금액, 결제 일시 (카드번호 등 민감 결제 정보는 결제대행사에서 처리) | 유료 서비스 결제 시 |
| 자동 수집 | 접속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기기 정보(OS, 브라우저), 부정 이용 기록 | 서비스 이용 과정 |
수집 방법
-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고객문의 양식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
- 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문의 응대 과정에서 수집
- 쿠키, 접속 로그 분석 도구 등을 통한 자동 수집
-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등)로부터 결제 결과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 수집 출처, (2) 처리 목적, (3)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법 제15조 ② 4호)
회원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에도 회원가입 및 서비스의 본질적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 제22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며, 그 법적 근거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 처리 사유 | 법적 근거 | 처리 항목 |
|---|---|---|
| 회원 가입·이용 계약 이행 | 법 제15조 ① 4호 | 아이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사용자 유형 |
| 부정 이용 방지·서비스 안전 | 법 제15조 ① 4호·6호 | 접속 IP, 접속 로그, 기기 정보, 부정 이용 기록 |
| 세무 및 결제 관련 법령상 의무 | 법 제15조 ① 2호 (국세기본법 등) | 결제 내역, 거래 기록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미수집 (법 제23조·제24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사상·신념·건강·성생활 등) 및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원칙적으로 수집·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처리방침에 그 사실을 추가 고지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보유·이용 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① 회원이 회원 탈퇴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합니다(법 제21조 ③).
| 근거 법령 | 보존 항목 | 보존 기간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 통신비밀보호법 | 서비스 이용에 관한 로그 기록 (접속 IP 등) | 3개월 |
| 국세기본법 |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무 관련 기록 | 5년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내용 | 보유 및 이용 기간 |
|---|---|---|
| Amazon Web Services, Inc. (AWS) | 서비스 인프라 운영 및 데이터 보관(클라우드 호스팅, 스토리지, CDN, 메시지 큐, 모니터링 등) | 회원 탈퇴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
| Neon, Inc. | 회원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운영(서버리스 PostgreSQL) | 회원 탈퇴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
|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 결제 및 결제 취소 처리, 결제 수단 인증 |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
| Mailgun Technologies, Inc. (Mailjet) | 회원 인증 메일, 안내 메일 등 트랜잭션 이메일 발송 | 발송 목적 달성 시까지 |
| Cloudflare, Inc. | CAPTCHA(Turnstile) 인증 및 어뷰징 방지 | 인증 목적 달성 시까지 |
| Functional Software, Inc. (Sentry) | 서비스 오류 모니터링 및 안정성 분석 | 오류 분석 목적 달성 시까지 |
위 수탁자 중 일부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은 후 이전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를 선택·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의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되어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법 제37조의2)
② 권리 행사는 마이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 기능을 통해 직접 처리하거나, 회사의 고객센터(이메일·전화)에 서면, 이메일, 전화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③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립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 방법(법 제21조 ②)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④ 회원 탈퇴 시 즉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아이디, 이메일, 이름, 연락처 등)는 익명화·삭제 처리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분리 보관하여 보존 기간 만료 후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비밀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자료 보관 장소·서버실의 출입통제
제9조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라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환경 인허가 서류 자동 작성 기능은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결합·정리하는 도구로서, 행정청 제출 결과·인허가 승인 여부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결정을 회사가 자동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② 향후 회사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도입하는 경우, 그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회원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명 | 정진영 |
| 직책 | 대표 |
| 연락처 | 본 처리방침 하단의 사업자 정보 참조 |
②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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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지하며, 필요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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