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환경 인허가 서류 자동 작성 및 관련 부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이 알아보기 쉽도록 서비스 풋터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 처리가 가능한 곳의 주소 포함)
3.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6. 개인정보 처리방침
7. 본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인허가 서대리 웹사이트 및 그 부속 도구를 통해 제공되는 환경 인허가 서류 자동 작성, 행정 서식 생성, 계산 도구, 자료실, 결제 및 포인트 등 일체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작성한 환경 인허가 서류, 양식, 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6. '유료 서비스'란 회원이 일정 금액을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회성 결제(서류 단건 결제), 구독, 포인트 충전 등을 포함합니다.
7. '포인트'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유료 기능 이용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적립 단위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됩니다.
   • 가. 충전 포인트: 회원이 회사에 현금을 지급하여 직접 충전한 포인트로서, 회원이 실제 결제한 현금에 상응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환불 대상에 해당합니다.
   • 나. 보너스 포인트: 회원의 포인트 충전 시 회사가 추가로 무상 지급하는 포인트로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이벤트 포인트: 이벤트·프로모션·이용 보상 등으로 회사가 무상 지급하는 포인트로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자동결제'란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결제수단으로 일정 주기마다 이용료 또는 포인트 충전 금액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9. '운영정책'이란 본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기준을 말합니다.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의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운영 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사는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영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운영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본 약관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1.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3. 운영정책의 내용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회원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 제외)
5.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VPN·프록시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6.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7.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서비스 내 정보 수정 기능을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유효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하여 유효하지 않은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를 통한 회사의 통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시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결제 수단의 부정 사용, 환불 정책의 악용 등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5. 기타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위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이 탈퇴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분리 보관 후 파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대금결제·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 보관됩니다.

① 본 서비스는 회원이 환경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양식을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템플릿·자동 채움·계산 기능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회사는 도구 및 플랫폼 제공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환경 인허가 관련 서류(대기·폐수·소음진동·악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신고·승인 등)의 작성을 돕는 양식·템플릿 및 자동 채움 기능
2. 환경 인허가 운영일지 및 부속 양식의 생성 도구
3. 단위 변환·풍량·폐수 농도 등 계산 도구 및 PDF 편집·변환 도구
4. 환경 인허가 분야의 일반 정보 제공 콘텐츠(자료실·블로그) — 개별 사안에 대한 행정 상담·자문은 포함되지 않음
5. 결제·구독·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
6.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도구·기능

② 본 서비스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사의 업무(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자문 응답 등)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도구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물을 행정기관에 제출·신고하거나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회원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며, 회사는 회원을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서류 제출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도구를 통해 산출한 결과물을 비식별 처리한 후 통계·분석·모델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 통신두절, 운영상 합리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②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정전,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서비스(클라우드, 결제대행 등)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2.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명시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
3.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4.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화 도구·크롤러·매크로의 사용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생성한 서류의 내용·형식·사실관계의 적법성과 정확성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서비스 자체 및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템플릿·소프트웨어·UI 등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환경 인허가 서류 등 콘텐츠의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개선·홍보를 위하여 비식별 처리된 형태로 해당 콘텐츠의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양식·템플릿·소프트웨어 산출물 등 회사에 귀속된 일체의 자료를 영리적 목적으로 재가공·재판매·재배포·재공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본 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위반 행위의 즉시 중지 및 침해 결과물(복제본·재배포본 등)의 회수·삭제 요구
2.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 경우 회원이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회사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회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
3.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4.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형사 고소·고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5. 본 약관 제7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지 및 즉시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이용 기간 등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되며, 회원은 이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등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결제 정보의 처리·보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결제대행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③ 회원이 입력한 결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제 오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부정 결제, 결제 수단의 도용, 명의 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결제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일정 주기마다 회원이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 또는 포인트 충전 금액을 자동으로 결제(이하 '자동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자동결제 신청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제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하고, 회원의 별도 동의(예: '자동결제 동의' 체크박스)를 받습니다.

1. 갱신 주기(월·연 단위 등)
2. 갱신일 및 결제 예정 금액
3. 결제 수단 및 결제대행사
4. 해지 방법 및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5. 청약철회·환불 조건

③ 회사는 다음 갱신 결제일 최소 7일 전에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결제 예정 사실(결제일·금액·결제수단)을 사전 고지합니다.

④ 정기결제 금액이 증액되거나 무상 제공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는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의 별도 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⑤ 회원은 마이페이지의 자동결제 관리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다음 갱신 결제일부터 발생하며, 이미 결제·이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단, 제14조의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⑥ 자동결제일에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동결제 대상 서비스가 종료·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자동결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는 회원이 결제를 완료하면 도구가 즉시 가동되어 환경 인허가 서류 등 결과물이 생성·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부터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1. 결제 완료 후 회원이 서류·양식 생성 기능, 자동 채움 기능, 계산 도구 등 유료 기능을 이용하여 결과물 생성을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결제 완료 후 회원이 산출된 결과물(PDF·HWP·DOCX 등 어떠한 형식이든 포함)을 다운로드한 경우
3. 결제 완료 후 회원이 미리보기·시험 사용을 넘어 유료 콘텐츠의 본 이용을 개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결제만 완료하고 제1항 각 호의 이용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도구 미실행, 결과물 미생성·미다운로드, 본 콘텐츠 이용 개시 전)에서는 회원의 청약철회 요청에 따라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본 조 제1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시험 사용 등을 통해 회원이 결제 전에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시스템 오류, 중복 결제, 서비스 미제공 등)로 인하여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환불 요청에 따라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⑤ 회원의 청약철회 또는 환불 요청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날(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는 환불을 처리하며,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결제 수단의 특성상 동일 수단 환불이 어려운 경우 회원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① 포인트는 회원이 서비스 내 유료 기능 이용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적립 단위이며, 1포인트는 1원에 상응합니다(회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내 결제 화면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시점에 회원이 결제한 현금에 상응하는 충전 포인트와 회사가 정한 비율(예: 결제 금액의 0~30%)의 보너스 포인트가 함께 적립됩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사전 고지하지 않는 한 충전 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충전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며 그 후 보너스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③ 포인트의 환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환불은 회원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적립된 충전 포인트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보너스 포인트는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미 사용된 포인트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불 가능한 최소 잔여 충전 포인트는 100포인트(100원에 상응)이며, 잔여 충전 포인트가 그 미만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미사용 충전 포인트 환불 시 회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잔여 충전 포인트 가액의 10%(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가. 외부 결제대행사(PG)의 결제·결제 취소 수수료
   • 나. 서비스 운영비 및 데이터 관리 비용(서버·스토리지·로그 등 인프라 유지 비용)
   • 다. 환불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회계 처리 비용
4.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잔여 충전 포인트 전액을 환불합니다.
5. 보너스 포인트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잔여 충전 포인트는 본 조 제3항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되며, 회원이 별도로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탈퇴 처리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보너스 포인트 및 이벤트 포인트는 탈퇴와 동시에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정전, 통신 두절,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이 작성·생성한 서류의 내용, 사실관계, 행정청 제출 결과(인허가 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적법성 및 정확성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하는 효용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②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