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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행정청은 발급요건까지 보완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36007 (2020.07.23 선고)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악취 등 생활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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