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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재활용 유형 업체로 넘기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허용된 재활용 유형의 중간과정인 중간가공폐기물(R-10)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08.27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설토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하천준설토는 폐기물 분류번호 51-21-03(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10(R-4-2로

2026.08.13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08.13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선을 구리·합성수지로 단순분리해 재활용하면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야 하는지

폐전선을 탈피한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2026.08.13약 5분 소요

질의회신

R-8에 R-9 유형을 추가 생산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재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R-9(고형연료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활용 하는 것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재활용 유형(R-10)은 변경되지 않으나, 실제 재활용 유형이 R-8에서 R-8과 R-9로 변경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6.08.13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선을 탈피·분쇄해 구리·합성수지로 분리할 때 어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선을 탈피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2026.08.13약 4분 소요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