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시설 기준을 따르는지
약 1분 소요
| ※ 요약 |
|---|
| 질의한 시설이 금속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라 금속표면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201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서 “탈지시설의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탈사, 탈청시설의 기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속표면처리시설에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질의한 시설이 금속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라 금속표면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