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로 신고하면 4종·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 요약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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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5종 또는 4종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로 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는지?

 

2. 답변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보충]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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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