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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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공정에서 세륜시설 등 설치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시설로서 그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며, 그 확인에 있어서는 관할 지자체의 현장검증 및 이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함. |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의 3호 수송 중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등에서 위의 예시외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의 의미는?
2. 답변
수송 공정에서 세륜시설 등 설치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시설로서 그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며, 그 확인에 있어서는 관할 지자체의 현장검증 및 이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