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련 글
골재채취 현장의 세륜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공사나 터널공사 등 일정기간 공사가 이루어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륜시설이 해당될 것입니다.
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조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 아울러,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 따라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업체도 상호가 바뀌면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록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붓과 롤러로만 야외 도장을 하면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0호 ‘가’목에 의거, 크레인 제작과정이 금속처리업에 해당하는 공정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외벽을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 이와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0호에 따라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등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참고로, 같은 법
실제 착공하지 않았는데 비산먼지 미신고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착공 전”에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이라 함은 실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발주자가 다르면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이 되나, 질의내용과 같이 발주자 1인이 시공하는 공사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구청에 걸친 공사의 비산먼지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 따라서,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 공사구간이 두개 구에 걸쳐 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철 보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고철·곡물·사료·목재 및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중 “수상화물취급업”만을 비산먼지발생신고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부지의 크러셔장은 누가 비산먼지 신고를 하는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크라샤 등 비산먼지 배출공정이 수반되는시설물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건설사업장내 주요 비산먼지 배출공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원도급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일원화시키는 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평균풍속 8미터는 어떻게 재는지
이 때 평균초속 8m란 평균초속 8m/sec〔관측시각 전 10분간 바람의 정도를 시간(600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쌓아 둔 성토흙이 야적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야적”은 동 공정과 연계되어있는 싣기 및 내리기 등 타 공정이 완전히 종료 혹은 상당기간 중단되어 분체상 물질의 군집이 노천에 적하되어 있는 양태를 의미하며, 건설공사장을 포함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야적을 일반적 기준(높이, 규모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비산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