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폐액을 폐수라인에 흘려보내도 되는지

※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폐기물관리법』적용이 제외 됨.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권자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유입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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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연구실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실험폐액이 발생하는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실험폐액을 폐수로 취급하여 폐수라인에 방류하여 도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폐기물관리법』적용이 제외 됨.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권자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유입처리가 가능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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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