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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고철과 폐지가 폐기물 규제에서 빠지는 길, 순환자원 지정제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12개 품목은 폐기물이지만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고시된 용도·방법·기준을 지키는 범위에서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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