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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기물 조치명령을 문자로 보내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3도3914) 대법원 2023도3914 (2024.05.09 선고)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문자로 보낸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약 27분 소요
판례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은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2023도12793) 대법원 2023도12793 (2024.01.25 선고) ]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까지는 아니어도 위법하면, 특히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빠짐없이 지켜야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약 3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