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콘덴서는 성적서가 없으면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지

※ 요약
· 다만, 성분분석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성분분석결과 PCBs 농도가 1L 당 2㎎ 이상(액체상태외의 것은 용출액 1L 당 0.003㎎ 이상)인 경우 PCBs 함유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것은 폐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기기 콘덴서의 공식적인 회사발행 시험성적서는 2006년도 이후 것만 있는 바, 이 경우 1994년식인 콘덴서를 처리함에있어 별도의 PCBs 분석 없이 2ppm 미만으로 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콘덴서 구입 시 제조사로부터 PCBs 미검출 성분검사 결과서를 제출받고 폐기 시에도 PCBs 성분분석결과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시 PCBs 함유량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분분석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성분분석결과 PCBs 농도가 1L 당 2㎎ 이상(액체상태외의 것은 용출액 1L 당 0.003㎎ 이상)인 경우 PCBs 함유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것은 폐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