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드럼에 잔량이 묻어 있으면 전체 무게로 배출량을 산정하는지

※ 요약
폐유기용제를 담았던 해당 용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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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유기용제를 담았던 용기(폐공드럼) 내부 바닥면에 잔량이 묻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 계근 후 전체 무게기준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물질에 지정폐기물이 남아있거나 묻어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유기용제를 담았던 해당 용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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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