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된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 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인지

※ 요약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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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고무 등 가연성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기계적처리전문 : 파쇄, 절단, 압축)을 운영하는 처리업체가 10km 정도 떨어진 동일한 관내에서 추가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재활용전문 : 파쇄, 분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추가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신규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참고로 영업대상폐기물, 처리공정 및 사업계획, 사업장명칭, 법인 및 대표자는 동일

 

2. 답변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허가를 하므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이격된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보충]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보충]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처리시설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와, 기존 시설의 이전이 변경허가 사항이라는 결론은 시행규칙 제29조의 변경허가 사항에서 나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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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2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