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련 글
올바로에 입력하면 업종별 관리대장 서식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관리대장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원 맹수의 분뇨는 가축분뇨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수를 전량 처리·이송해도 주변지역 영향조사에서 지표수를 조사하는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고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폐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지표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모든 공사 또는 작업을 의미하며,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운영기구도 옮겨 싣기용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폐지와 고철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서 빠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실적보고,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방법이 같고 업체만 바뀌면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써 운반 또는 처리업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에서 나온 자연 상태의 갯벌도 폐기물인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위탁한 폐기물이 방치되면 배출자도 책임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의수집·운반·처리 능력을 모두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책임은 동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폐기물 운반증은 누구 명의로 받는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동 시설부지 밖으로 운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시설이 모여 있다하여 여러 종류의 환경관련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의 분류번호는 무엇인지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동식물성잔재물(5100)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도 공동처리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