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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입니다. ( 대법원 2023두38745 (2023.07.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는 장래의 환경 영향을 예측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2023두35661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진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행정청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부적합 통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약 33분 소요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07.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행정청이 처분서에 간략히 적었더라도 소송에서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밝히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반려되면 원고는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한 뒤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 32분 소요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 7. 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영향을 두루 살피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처분서에 사유가 간략히 적혀 있어도 행정청은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보충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반려에 불복하려면 그 판단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 3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