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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 7. 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영향을 두루 살피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처분서에 사유가 간략히 적혀 있어도 행정청은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보충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반려에 불복하려면 그 판단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 30분 소요
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대법원 2021두45671 (2021. 12. 30.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이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재활용업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이 되지 않으므로, 구두 안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 28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