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 2023도1924 (2024. 8. 23. 선고) · 폐기물관리법위반)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맡긴 것이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의 증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 변경허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간단요약

Q. 중간재활용업자가 자기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수 있나요?

A. 네. 기준을 충족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면 그 이용한도 내에서 스스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Q. 운반을 다른 업체에 맡기면 위탁자가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위탁의 경우 차량의 사용·관리권이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Q. 그럼 위탁받아 운반한 업체는 문제가 없나요?

A.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운반했다면, 그 수탁자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2) 수집·운반차량이 부족해 다른 재활용업체와 ‘재활용품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 차량 3대로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3) 검사는 이를 변경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자가 폐기물 운반을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도 ‘운반차량의 증차’ 변경허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분	판단
원심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운반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은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의 증차’에 해당하는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 유죄.
대법원	①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② 중간재활용업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면 그 이용한도 내에서 자가운반할 수 있고, 위탁 금지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운반을 위탁할 수도 있다. ③ 위탁이면 차량의 사용·관리권이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의 ‘증차’로 보기 어렵고, 위탁자는 차량 소유명의자가 아니어서 변경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계약 실질(임차/위탁)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 → 파기환송.

①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습니다.

② 중간재활용업 허가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면 그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고, 위탁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운반을 위탁한 경우 차량의 사용·관리권은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의 ‘운반차량 증차’로 보기 어렵고, 위탁자는 차량 소유명의자가 아니어서 변경허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조항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차량의 증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	변경허가 대상 중요사항으로 ‘운반차량의 증차’를 규정. 그 취지는 관할청이 수집·운반차량이 기준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하려는 데 있다.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중간재활용업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려면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이용한도 내 자가운반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위탁받아 무허가 운반한 수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위탁자에겐 증차 처벌 적용 곤란).

※ 본 정리는 판결문을 요약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은 판결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