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한 보관창고에 구분해 보관해도 되나요

※ 요약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

1. 질의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하나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폐기물 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상 보관기준에 부적합한가요?

 

2. 답변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이나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다목) 다른 지정폐기물과 하나의 보관창고에 같이 보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1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