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출 방지 방류턱·방류벽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요약
만약 귀하의 사업장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타법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출방지시설 규격 기준을 아울러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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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폐기물 보관 시 폐기물 유출 방지를 위해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과 같은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유출방지시설의 규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기준규정은 없고, 폐기물 보관량, 저장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자가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타법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출방지시설 규격 기준을 아울러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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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1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