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폐산(02-01-99)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배출코드로 쓰는지

※ 요약
지정폐기물 중 그 밖의 폐산(02-01-99)은 폐산의 세분화된 분류(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폐산,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외의 산을 말합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 참고, 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다른 성분을 함유한 폐황산(02-01-02)이라면 폐황산(02-01-02)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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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지정폐기물 종류에서 부식성폐기물 중 02-01 폐산 코드가 있습니다. 세부분류에서 02-01-99 그 밖의 폐산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배출 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정폐기물 중 그 밖의 폐산(02-01-99)은 폐산의 세분화된 분류(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폐산,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외의 산을 말합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 참고, 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다른 성분을 함유한 폐황산(02-01-02)이라면 폐황산(02-01-02)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본문 인용]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ㆍ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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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