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용량의 30% 범위 내 여유용량은 변경허가 없이 반입해도 되는지

※ 요약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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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최종처리업(관리형 매립시설)의 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산업단지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시설 준공 후 최종처리업 허가 시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허가 받은 바, 가. 이 경우 허가용량 외에 여유용량이 발생되어 허가용량의 30%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 받아도 되는지? 나. 30% 추가 반입 받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2. 답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보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매립용량이 늘어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논점을 다룬 회신(허가용량 30퍼센트 관련)에서는 비중 차이라면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고, 면적이나 매립고가 늘어난 경우라면 변경승인 대상이라고 갈라 답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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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