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공정 변경 없이 재활용 폐기물을 추가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 요약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전선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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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아 운영 중인 업체에서 폐전선을 재활용 공정의 변경없이 추가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전선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본문 인용]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 [보충] 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1) R-3-1: 단순 해체, 분리, 파쇄, 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2)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3)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 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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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