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건조물을 펠렛으로 만들어 감량건조기 열원으로 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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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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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동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습니다. |
1. 질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로 건조된 음식건조물(함수율 15%이하)를 펠렛으로 가공하여 자가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감량건조기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동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습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