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과 부스러기가 섞인 폐슬레이트를 전부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 요약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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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슬레이트 지붕교체 공사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가 원형상태의 것은매립토록 하고 있고 부스러기 상태의 것은 고형화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현실적으로 현장 작업과정과 폐슬레이트 포장 및 이동중 추가로 부스러져 원형상태의 것과 부스러기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고형화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한다면 원형상태의 것이나 부스러기상태 모두를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다’목 2) 바)의 규정에 의거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폐석면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하며,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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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