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체·금속 분리 후 분쇄된 분체·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 완료 제품인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1. 질의
사업장 증설로 금속과 분말원재료(이하 “분체”)가 혼합배출되는 폐기물을 파·분쇄과정을 거쳐 분체와 금속을 분리하여 분체는 정제·추출과정을 거쳐 자원을 회수하고, 금속은 고철로 처리할 계획임. 이 경우 파·분쇄된 분체와 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이 완료된 제품인지?
2. 답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