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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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
1. 질의
인·허가기관에서 지렁이 분변토 검사성적서를 요구하는데 검사대상이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지렁이 분변토인지?
2. 답변
유기성오니를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10조제1호 및 같은 고시 [별표 2], [별표 3]에 따라 부숙토 원료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는 같은 고시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