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의 소금물은 폐수인지, 수거해 주면 폐수처리업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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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사용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염분은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지않으므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된 방류수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폐수처리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김장철에 농가에서 절단→절임→세척→포장→출하 과정을 거치는 절임배추를 생산하여 소비자와 직거래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절임배추 생산을 폐수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폐수일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후 증발처리하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폐수처리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로서 용량이 10㎥ 이상인 경우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됩니다.
절임배추 생산공정이 절임작업 후 세척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 이상)인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소금사용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염분은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지않으므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된 방류수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폐수처리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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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