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 요약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의 종류와 [별표 4]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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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2. 답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의 종류와 [별표 4]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본문 인용]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 [본문 인용]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 [보충]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 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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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