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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2026.08.13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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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로 쓸 폐주물사를 장기 보관할 때 폐기물 보관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성토현장에 중간가공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폐기물

2026.08.13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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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제1호 나목 4)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026.08.13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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