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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2026.08.19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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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026.08.14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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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오니류와 일반폐기물 오니류는 같은 물질인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이상 검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2026.08.14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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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함량이 높은 구리스크랩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귀하의 사업장 공정오니 중 구리(화합물) 함량이 이 기준범위에 들어오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규정에 따라 오니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한다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2026.08.14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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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08.13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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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8.13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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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2026.08.13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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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는 비료관리법 시험방법으로 검사하는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는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

2026.08.13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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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2026.08.13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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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2026.08.13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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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제품기준 유기물함량 20%는 건량 기준인지 습량 기준인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호, ’17.8.11)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중량법(ES 06301.1b) 7.0 분석절차 중 7.2의 [주 1]에 따라 수분을 제거한 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숙토 제품기준의 유기물함량은 건량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8.13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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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는 반드시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령의 절차 및 시설·제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매립시설 복토재 등 식

2026.08.13약 4분 소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오니류와 일반폐기물 오니류는 같은 물질인지

구리 함량이 높은 구리스크랩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지렁이 분변토는 비료관리법 시험방법으로 검사하는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는지

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품기준 유기물함량 20%는 건량 기준인지 습량 기준인지

지렁이 분변토는 반드시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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