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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정폐기물이 쓰레기통에 쌓이는 과정도 보관·저장에 해당하는지
보관기간은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정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나).
확정입력이 불가한 경우 외에도 올바로시스템 예약입력이 가능한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이 가능한 경우는 ①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와 ②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확정입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입력을 할 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포장형태가 다르면 별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폐산으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용매와 혼합된 폐기물이라면 폐유기용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을 방류턱 없는 철제 컨테이너에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 유해물질 함유 기준 미만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해도 보관장소를 항상 마련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동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장소를 항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석면 처리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이때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이라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크롬산 폐수를 지정폐기물과 폐수 중 어디로 위탁처리하는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폐수가 pH 2.0이하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폐산(지정폐기물)인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산·폐알칼리 등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폐램프를 등기구에서 분리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 -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관리 주체가 배출 사업자인지
도급계약서 상 지정폐기물 보관 등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정폐기물 보관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톤 미만 폐유는 승인 없이 1년간 보관 가능한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간 3톤 미만의 폐유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없이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합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실험항목의 판단 근거와 주체가 무엇인지
유해성 정보자료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자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특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에 보관기간을 시작일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