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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정수처리장 탈수케이크는 1일 3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일반적으로 정수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정수장이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가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 내에서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동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대기방지시설만 바꿔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폐유 보관탱크를 공업용수 저장에 쓰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 폐유 보관탱크를 폐기물 보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허용보관량 변경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지정폐기물을 고상·액상이 아닌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이 고체상태이면 “고상”,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 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밖의 폐기물로 뭉뚱그려 신고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 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종류별 세부분류가 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종류·성상 등에 따라 세부분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할 수 없음.
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청소 대행업체 명의로 폐기물 신고와 올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적정 처리할 의무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해당 건물의 청소업체 등이 청소업체의 명의로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전자정보프로
알코올이 섞인 공정오니는 오니인지 폐유기용제인지
지정폐기물이 배출 당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종류를 산정하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그 구성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방법 중 공통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빗물에 젖은 폐기물이 마르면 대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제보관량이 자연증발 되어 크게 감소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이 객관적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하면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이나 폐기물중간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우천 시 반입된 폐기물이 젖은 경우라면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비롯한 수집·운반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검
폐기물 중간처분업 기술능력자가 대기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득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4 비고에 따라 기술관리인과 대기 배출시설의 기술인으로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
절삭유 대신 쓴 식용유의 폐유는 폐식용유인지 폐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식용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하므로 식용유를 절삭유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 중 “폐유(06-02-00 폐동식물유)”로 분류하여야 함.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는지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