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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각시설에서 생긴 폐수를 그 소각시설로 넣으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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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를 보수하는 동안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의료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은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승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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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에서 분리한 절연유를 위탁할 때마다 분석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폐유) 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한 폐변압기(절연유의 PCBs 함유량분석결과 2ppm 미만인 변압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함과 분리된절연유 및 절연지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에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PCBs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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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가 든 폐변압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PCB 함유폐기물(폐변압기 등)을 위탁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변압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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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를 거친 유기성오니의 소각량은 어느 시점 무게로 세는지

유기성오니를 건조시설에서 건조한 후 소각하는 경우 소각시설에 실제 투입(건조된 수분량 제외)되는 양을 기준으로 소각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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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예정인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측정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또한 TMS 관련설비에 대한 정도검사일이 폐쇄 예정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폐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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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처리·이송해도 주변지역 영향조사에서 지표수를 조사하는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고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폐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지표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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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시설의 15센티미터 기준은 시설 성능인지 처리 의무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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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짜리 소각시설 두 기로 허가 기준 2톤을 채울 수 있는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단, 의료폐기물의 경우 시간당 1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각각의 시설별로 시간당 2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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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달라졌다고 소각 용량을 바꿀 수 있는지

· 따라서 소각시설의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변동 없이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당초 허가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증가 또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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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만 바꾸는 소각시설도 변경승인과 설치검사를 받는지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만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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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소각시설을 오래 돌리면 준연속식이 되는지

·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회분식시설을 16시간 이상 운영한다 하여 준연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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