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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체 처리하는 열분해 시설도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 호자목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소각열회수시설에 해당되고 그 외의 경우는 같은 별표 제 1호가 목에 따른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 됨. 해당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한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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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의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소각로의 경우 소각로 가동을 위한 연료의 연소, 투입되는 폐기물의 연소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문의한 소각로의 가동시간은 소각로가 가동되는 시작시점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 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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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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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자격 환경관리인이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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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를 재활용하려면 소각장마다 슬러지를 각각 분석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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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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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재와 소각재는 어떻게 구분되며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지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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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도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이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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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다. 폐기물처리방법 및 기준의 변경적용에 따른 처리대상폐기물이 제외되었다면 법 개정을 사유로 설치승인서를 갱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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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해 매립하면 매립가스 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발생가스의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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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가 묻은 폐백필터도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함유한 폐백필터는 지정폐기물 중 소각재로 분류되므로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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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체류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각용량 500kg/hr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연소실의 체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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