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관련 글
레미콘 펌프카가 남은 폐수를 길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만약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 레미콘 차량으로서 폐레미콘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도급 레미콘 기사가 슈트를 씻어 버리면 누가 처벌받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여 레미콘차량은 배출시설 중 ‘5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포함되므로, 레미콘 타설 차량의 세척폐수에 대한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81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레미콘 소유자 및 사업장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받은 자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차를 하지 않는 농기계 정비소도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장비 세척수를 처리하려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10. 4. 2.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점오염원으로 설치신고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수를 유량계 통과 전에 재이용수로 써도 되는지
· 다만 재이용수나 청소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폐수 배출량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터널 여러 곳에서 나오는 폐수는 합쳐서 사업장 종별을 정하는지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개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폐수배출량은 전체 발생하는 폐수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산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17에 의한 사업장별(종별) 환경기술인을 두면 됩니다.
환경기술인을 전부 대행기관에 맡기면 자격증 없는 직원만 두어도 되는지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은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수탁대행기관이 관련법률에 의한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지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변경신고와 개선계획서를 다 내야 하는지
· 시설의 개선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공장 폐수와 오수를 한 시설에서 함께 처리해도 되는지
하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할 경우에는 오수의 배출량이폐수배출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옆 회사 도금폐수를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가 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폐수를 어디로 내보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사업장으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포함)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갖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
다른 곳에서 나온 물청소 슬러지를 우리 폐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 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