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 관련 글
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펄프 분진을 재활용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각재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꾸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별표 5의2에 없는 재활용 방법도 GR·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재활용업 허가 품목 외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인지
만약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혼합 배출 시 재활용신고업체 위탁이 가능한지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바닥에 구획선만 그어 지정폐기물을 보관해도 적법한지
같은 보관장소에 종류와 성질·상태 등이 다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동일 공간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구획선 등)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며, 이 경우 지정폐기물이 가진 유해특성(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안전·유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본사와 자회사 지정폐기물을 본사 이름으로 통합 배출해도 되는지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고객사에서 회수한 용기의 잔류폐액,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고(동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따라서 귀사가 배출자인 업체를 대신하여 폐액과 폐액이
지정폐기물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본문)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 간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폐유가 남은 드럼통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 잔량이 남아있거나 오염된 빈 용기, 스크랩, 파렛트 등은 모두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로 분류되고 이를 영업 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