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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세륜시설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수송 공정에서 세륜시설 등 설치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시설로서 그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며, 그 확인에 있어서는 관할 지자체의 현장검증 및 이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함.
토목공사장의 콘크리트 파쇄에도 건축물축조공사장 기준을 적용하는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별표 14 제 11호 가목은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목공사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콘크리트 파쇄작업 시 야적, 싣기 등의 배출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진망 설치, 살수 등
비산먼지 방진막의 재질이나 성능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재질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멘트가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등의 제조공정 중파쇄 등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 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숯가마 사업장의 화목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 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에 드는지
폴리테트라플로 오르에 틸렌(9002-84-0)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않으나 해당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따라(가열이나 고온사용 등) 불소화물이 발생 될 수 있음.
보일러 수관만 교체해도 배출시설 교체로 보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교체와 관련된 보일러의 교체는 해당 보일러 시설의 전체교체, 연료변경에 따라 보일러의 버너가 교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수관 교체 등 보일러의 부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보일러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됨.
경매로 취득한 시설을 고쳐 쓰면 새로운 시설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은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같은 법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폐기된 시설물을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전통보 기간 중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2차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장에서 1차 위반 후 추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2차 위반에 해당되어 2차 위반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 1호가목에 따라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긴 처분기간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폐수배출시설 분류의 조류는 무엇을 뜻하는지
‘조류’는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에서 사육하는 새를 지칭하는 ‘가금’과는 구분하여 야생에 서식하는 꿩 등을 뜻함.
폐수처리업 운반장비에 다른 사업의 광고물을 붙여도 되는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처리업에 등록한 운반장비에 동 폐수처리업과 관련된 광고물이 아닌 타 사업장의 영업을 위한 광고물 등을 부착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