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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용 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하지만, 제품제조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면 순수 실험용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신고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분쇄시설 한 대만 키워도 증설 비율을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 따라서 기존 신고된 분쇄시설과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해 증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력이 20마력 이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총규모가 20마력 이상)일 때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는지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특정대기유행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임대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규모 미만의 시설을 늘려도 10퍼센트를 넘으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증설범위는 기존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의 배출시설과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되는 경우는 10% 이상 증설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 규모가 올라가 입지제한을 받게 된 공장도 증축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신규시설의 증설 등 입지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운영하는 해당 부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다만, 연료 변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호에 따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동개시 신고 없이 받은 설치신고는 언제까지 유효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사전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미리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인력만 도급받아 생산하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임대 등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 없이 사업장 인력만 수급 받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이오가스를 기존 보일러에 태우면 폐가스 소각시설이 되는지
· 따라서, 기존 보일러에 대하여 폐쇄신고를 하고 폐가스 소각시설 또는 폐가스 소각보일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로만 세척한 제품을 말리는 건조시설도 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이동식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에 의거, 건물을 수리·보수할목적으로 소형이동식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