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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기술인력을 1인이 겸임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해 회사 내에서는 기술능력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내부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실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의 정확한 보관기간과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불산 드럼을 회수해 폐기할 때 수입판매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다.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기준인 총량 3톤이 지정폐기물만의 총량인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산정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총량'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정폐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
폐배터리에서 나온 폐황산도 분석결과서 없이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별도의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각재를 재활용하려면 소각장마다 슬러지를 각각 분석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용해로 슬래그가 광재인지와 위탁처리 시 재활용신고가 필요한지
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잔량이 적은 폐래커 용기도 폐페인트 용기처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2007.2.1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은 폐페인트 용기이며, 폐래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관시설 없는 폐기물처리신고자도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업체 위탁을 위한 배출자신고 시에도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를 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이 고시되어 있어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비용은 배출자와 처리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에 적용되는 법정 시장가격이나 거래가격이 있는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는 지정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 가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