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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가져와 폭기조에 넣어도 되는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잉여슬러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시설의운영관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처리를 목적으로 외부 슬러지를 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 ‘다’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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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조가 고장 나 오니를 전량 버려야 할 때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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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에서 생긴 폐수를 그 소각시설로 넣으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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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2 이하 폐산도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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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로 생긴 강알칼리 백탁수를 무단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5.8~8.6으로서 동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 · 같은 법 제7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조업정지 10일) 및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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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수를 바이오가스 원료로 반출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써야 하는지

타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관련법에서 허가된 목적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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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에서 나온 유출수는 어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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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공정 사이에 습식연마를 끼워 넣으면 변경신고로 되는지

사업장의 업종이 도금업으로서, 원제품을 들여와 도금작업이 주공정을이루고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0). 도금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일부공정이 추가되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상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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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가 추가되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대표자가 추가되어 2명의 각자 대표가 된 경우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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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고체로 만들어 재이용하면 무방류배출시설이 되는지

/ 참고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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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위 레미콘 공장의 믹서트럭도 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폐수배출시설중 레미콘 제조시설은 레미콘 믹스트럭을 배출시설에 포함하여 개별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해상 B/P상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으므로, 그 레미콘 제조시설에 소속된 레미콘믹스 트럭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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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현장의 세륜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공사나 터널공사 등 일정기간 공사가 이루어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륜시설이 해당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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