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관련 글
회분식 소각시설을 오래 돌리면 준연속식이 되는지
·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회분식시설을 16시간 이상 운영한다 하여 준연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처리업자가 남의 생활쓰레기를 나르려면 무슨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외의 폐기물처리업자(중간 및 최종처리업자)는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 받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벌목한 나뭇가지를 주민에게 화목용으로 나눠 줄 수 있는지
· 참고로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뿌리, 가지, 줄기)을 톱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생산된 톱밥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의 분류번호는 무엇인지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동식물성잔재물(5100)에 해당합니다.
매립장 침출수를 재순환하거나 먼지 억제용으로 뿌려도 되는지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도 공동처리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모터를 키워도 처리용량 증가가 30퍼센트 미만이면 신고로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동력만으로 단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침사물을 매립장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관리대장을 전산으로만 보관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철도 폐침목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소각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자인계서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종이 인계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
· 또한 기존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