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관련 글
동물원 맹수의 분뇨는 가축분뇨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탁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 따라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수탁한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공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 그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폐쇄 예정인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측정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또한 TMS 관련설비에 대한 정도검사일이 폐쇄 예정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폐쇄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집·운반업을 양수하면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권리·의무 승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폐수를 전량 처리·이송해도 주변지역 영향조사에서 지표수를 조사하는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고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폐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지표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골프장 마른 잔디를 화목보일러 연료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및 가지는 화목보일러의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폐잔디 등 초본류는 임목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미콘 공장 세륜 오니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신고를 겸할 수 있는지
· 따라서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모든 공사 또는 작업을 의미하며,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절단시설의 15센티미터 기준은 시설 성능인지 처리 의무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석고보드가 묻은 폐목재는 어느 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탁방지막에 걸린 부유물은 누가 치워야 하는지
· 다만, 공사 시행 전에 불특정 다수가 투기한 폐기물이 떠내려 온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