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글
새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내면 기본배출부과금은 언제부터 면제되는지
기본배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유입될 경우, 실제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일까지로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수질이 더 좋았어도 우수로로 새어 나갔으면 처분을 받는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의 일부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수로로 방류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대상이 됩니다.
폐수처리업이 조업정지를 받으면 수거와 계약도 못 하는지
폐수처리업 등록업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를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폐수의 운반·수거·처리 등 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레미콘 펌프카가 남은 폐수를 길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만약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 레미콘 차량으로서 폐레미콘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도급 레미콘 기사가 슈트를 씻어 버리면 누가 처벌받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여 레미콘차량은 배출시설 중 ‘5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포함되므로, 레미콘 타설 차량의 세척폐수에 대한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81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레미콘 소유자 및 사업장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받은 자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차를 하지 않는 농기계 정비소도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장비 세척수를 처리하려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10. 4. 2.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점오염원으로 설치신고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수를 유량계 통과 전에 재이용수로 써도 되는지
· 다만 재이용수나 청소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폐수 배출량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터널 여러 곳에서 나오는 폐수는 합쳐서 사업장 종별을 정하는지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개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폐수배출량은 전체 발생하는 폐수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산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17에 의한 사업장별(종별) 환경기술인을 두면 됩니다.
환경기술인을 전부 대행기관에 맡기면 자격증 없는 직원만 두어도 되는지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은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수탁대행기관이 관련법률에 의한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지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변경신고와 개선계획서를 다 내야 하는지
· 시설의 개선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공장 폐수와 오수를 한 시설에서 함께 처리해도 되는지
하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할 경우에는 오수의 배출량이폐수배출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