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보관 관련 글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섞이면 어느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폐유기용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석고보드가 묻은 폐목재는 어느 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운영기구도 옮겨 싣기용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관리대장을 전산으로만 보관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능력이 넘칠 것 같은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도 되는지
동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아니 됩니다.
고철 보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고철·곡물·사료·목재 및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중 “수상화물취급업”만을 비산먼지발생신고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대장을 별도 시스템으로 만들 때 결재란이 꼭 필요한지
별지 제 36호 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할 때 결재란이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별도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경우 상급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함.
같은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일반과 지정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 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원이 다르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 다는 사유로
보관용기에 담고 다시 보관창고에 넣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다목1)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를 보관창고에 보관여부는 폐기물의 종류나 보관용기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다른 이물질이 혼합 또는 묻지 아니한 순수한 고철이나 폐목재 상태인 경우는 대부분 같은 법 시행규칙 별
처리방법이 같으면 배출시설계와 생활계 폐기물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최대 보관기간이 므로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함.